출산을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 당원은 3명 이상.

안녕하세요. 최고의 삶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구문제에 직면한 것 같네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인데도 인구 부양책을 쓰는 것을 보면,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인구)이 존재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큰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인구 억제 정책으로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으라고 했는데,

그 정책에 따르는 모든 인프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가 최근 “(중국) 공산당원이라면 세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게재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몇 년 안에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1억 명에 가까운 공산당원의

출산을 촉구한 것이다. 이 논평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자 삭제됐다.

중국은 지난 5월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외국어 출판 발행 사업국 산하 매체인 중국 보도 망은

지난달 23일 ‘세 자녀 정책, 당원 간부는 당연히 행동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당원 간부는 (비싼 교육, 의료비, 독신주의 등)

주·객관적인 원인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자녀를 하나나 둘만 갖는 것도 안 된다”

“국가의 인구 성장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며, 세 자녀 정책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나이와 건강 문제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당원은

가족과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세 자녀를 갖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며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글은 중국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퍼졌고 반발이 확산됐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네티즌들이 출산하지 않을 자유를

명기한 법을 인용하며 해당 논평에 충격을 표시했다”라고 했다.

중국은 1980년 ‘한 자녀 정책’ 시행 때도 처음엔 공산당 원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국 선전 당국이 이번에도

40년 전 방식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하려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강한 분노를 샀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의 출산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990~2000년 1.07%에서

2010~2020년 0.53%로 줄었다. 중국 학자들은 중국 인구가

2025년 이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체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