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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시사

문정부의 탈원전을 반박하는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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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의 삶(The Best Life) 인사를 드립니다.

정권의 파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 정권은 불안전한 탈원전을

통해서 원전을 짓고자 했던 곳과 있던 곳도 정지 및 폐기하도록 조치를 했다.

하지만 외국에 원전을 수출을 하는 아이러니한 정책적 행보를 하고 있었다.

예민한 사항이지만 5년 동안 잠잠했던 한수원에서 문정권이 지향했던 탈원전에

대한 사항을 하나씩 반박을 하면서 정책의 오류임을 반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를 함께 알아봤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권 출범 직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출범식에서

선언한 탈(脫) 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한국 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은 6가지 사유를 들며 탈원전을 주문했는데 정권 말에 이르러

한수원이 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원전 폐쇄 여론에 기폭제 역할을

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와 달리 “국내 원전은 설계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40여 년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게 한수원 주장의 요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이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을 180도 부정하는

8쪽짜리 답변서를 지난 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측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에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다” “원전은 지진에 취약하다”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는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등 논리를

내세웠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한수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최우선의 핵심 가치는

언제나 안전” “제아무리 값싸고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 안정성·경제성 등이 부각됐지만,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특히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다중 방벽으로 둘러싸여 설계된 국내 원전의 특징을 그래픽으로

그려 제출하기도 했다.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반박했다.

통계상 발생할 수 있는 진도(震度) 보다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며,

“국내 원전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부지 반경 320km 이내 부지 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 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해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이다. 실제 고리·한울 원전은 규모 6.5, 새울·월성·한빛·신한울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국내 가동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더 강화됐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라고

당시 연설에서 밝혔지만 한수원은 국내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형 원전’과는 설계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은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 사고 대처 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도 했다.

 

 

 

 

한수원은 미국 지질조사소(USGS), 일본 기상청(JMA) 자료를 근거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한국은 10회, 미국 568회, 일본 4546회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 같은 지진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판 경계에서 600km 이상 떨어져 규모 7.0 이상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태양광, 해상풍력을 적극 육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건강 검진 목적의)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다. 원전이 환경 보전에 유리한 에너지라며,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했다. 최근 발표된 ‘유럽 녹색 분류체계(EU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에 포함된 점을 들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이 같은 입장은 현 정권과 원전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 논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의원실 요청에 따라

원전 안전성 개념 및 내진 설계 등 원전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기반으로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며 “한수원이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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